우리는 100만 동서학개미와 함께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모임 세이프인베스트먼트(SI) 입니다.
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과 금융사에 요청합니다.
ㅁ 경제 방송에 관련 범죄 경력의 출연을 금지 및 간접광고 제한
- 특히 경제 범죄 경력자의 각종 금융 방송 출연은 불가
- 매년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의무화, 주식 전문가(브로커)의 자격을 강화
- 광고비를 내고 출연하는 출연진에 대한 '유료광고' 표시 의무화
- 반복되는 경제 증권 방송의 출연진의 도덕적 헤게모니가 한계에 다다름
- 출연자의 인지도를 담보로 리딩, 강의, 책 판매등을 통한 판매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
- 합법, 불법 여부를 떠나 출연진 인지도를 기반으로 투자 후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ㅁ 유사투자자문업과 해당 전문가들에 대하여 더욱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
-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,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을 혹세무민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사업이 된 지 오래임
- 단순신고만으로 영업하는 업종이기에 진입장벽이 낮아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로 인한 폐혜가 심각한 상황임
- 진입장벽을 높이지는 않더라도, 일반 시민이 적절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전문성 공개 의무화 촉구
- 예컨대, 가맹사업자의 경우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, 인테리어비용, 가맹비 등을 공시하도록 함. 이를 참고하여 유사투자자문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공개시스템 의무화를 촉구함
- 또한, 모객시 위 공시사항을 반드시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함
2023년 07월 01일
100만 동서학개미와 함께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모임 세이프인베스트먼트(SI)